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1년 전엔 성과라더니 이제와 괴담 퍼뜨리는 국민의힘의 이중잣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대해 "중국인 범죄자가 몰려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적을 집단적으로 범죄자로 매도하는 위험한 혐오 정치이며, 국민 불안을 자극하기 위한 무책임한 선동일 뿐입니다.

보이스피싱, 해킹, 마약 범죄 등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서 조직적으로 발생합니다. 범죄 대응은 출입국 관리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수사 역량 제고를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지, 특정 국가 관광객을 집단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처음 추진한 주체가 바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환승 무비자를 지시했고, 한덕수 총리가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 사업을 발표했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접 시행을 공언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부산경제 활성화의 기회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태도를 바꿔 "간첩 면허증" 운운하며 극단적 혐오 발언에 나서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파렴치한 자기모순입니다.

무비자 확대는 경제와 민생에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중국은 한국 관광산업의 핵심 시장으로, 관광객 1천만 명 증가는 수십조 원의 수출 효과와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관광 업계가 회복의 기회를 맞고 있는 지금, 중국 관광객을 쫓아내자는 주장은 자영업자와 지역 경제를 외면하는 자해적 주장입니다.

국제적 신뢰와 국격도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일본의 혐한 시위를 보며 분노했던 우리가 특정 국적을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찍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 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앞둔 시점에 이런 발언은 외교적 결례이자 국익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을 내세워 "수사 전문가"로 포장하며 국익은 무시한 채 혐오 선동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와 범죄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관광산업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모두 풀어나가겠습니다. 출입국 심사 강화, 국제 범죄 공조 확대로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살려내겠습니다. 혐오와 선동이 아닌, 사실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 있는 정치로 국민의 안전과 민생, 국익을 모두 지켜내겠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