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권익위원장의 파렴치한 거짓말, 국민 기만이자 권익위의 수치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감시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다 현장에서 들통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장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와 공적 기구의 사유화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극우 유튜버를 역사학자 이.에이치(E.H) 카에 비유하며 찬양하고, 특정 판사의 판결을 옹호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 없다”며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일 의원의 추궁에 권익위 간부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어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임을 증언했습니다. 위원장의 거짓말이 부하 직원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드러나는, 희대의 코미디이자 비극입니다.

권익위원장은 그 어떤 기관장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유 위원장은 특정 이념에 경도된 유튜버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노골적으로 편을 들면서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호해야 할 기관장이, 특정 진영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을 편 가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주도하며, 권익위를 정권의 방패막이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번 거짓 해명과 위증은 그가 더 이상 권익위를 이끌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권익위의 청렴도가 꼴찌로 추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장부터가 이토록 부도덕하고 편향되었으니, 그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한 유철환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권익위가 ‘윤석열 정권 이익위’로 전락하는 것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