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부승찬 대변인] 정당한 국정감사를 점령군, 전쟁범죄자에 비유하는 국회의원. 그래서 간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당한 국정감사를 점령군, 전쟁범죄자에 비유하는 국회의원. 그래서 간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은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감사였고, 응당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물음에 답을 찾는 마땅한 임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검증을 몸으로 막아서는 한편, 국회의원을 점령군으로, 현장 검증을 전쟁범죄자인 히틀러에 비유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점령군은 작년 12월 3일 국회에 총기를 가지고 난입했던 군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입법권을 무력화하고자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자 했던 군이 바로 점령군이자 계엄군인 것입니다.
2019년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국회의원은 파리를 점령한 뒤 에펠탑 앞의 히틀러 모습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저지한 국회의원과 정당, 국회 국정감사를 몸으로 막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만이라도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국민의 민생을 살피고, 국민주권정부의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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