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감사원은 '유병호 감사위원'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아직도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국민이 감사원에 청구한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6개월여 만입니다.

문제는 감사원이 감사 필요성을 따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안이더라도 감사원 내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가 자문해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정상 자문위의 자문 여부를 결정하는 이는 사무총장입니다.

당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하던 유병호 감사위원이었습니다. 결국 국민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권력의 사냥개 유 감사위원이 기각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 겁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지난 2년간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로 국민 혈세를 펑펑 사용하면서, 정작 국민적 공분을 산 특혜 의혹은 무마하기에 바빴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조차 개인의 결정에 따라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원이,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무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적 영역의 결정마저 권력의 입맛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유병호 감사위원을 감사원에서 제외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