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진우 의원의 정치공세, 허위사실에 근거한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 사실과 법을 왜곡한 ‘정치검찰식 프레임’으로 국감을 물타지 마십시오

주진우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또다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억측을 근거로,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공세이며, 어떠한 법적 사실과도 무관한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첫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에서 검찰 수사기록이나 체포영장이 유출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식 절차를 통해 입증된 바 없으며, 주 의원이 제시한 이른바 ‘정황’은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둘째, 김현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 공직자로서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관련 문서에 접근하거나 지휘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컨트롤타워’ 운운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국정감사장은 정부 정책과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이지, 개인을 겨냥한 정치재판의 장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국감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쟁을 위한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넷째, 주 의원은 불과 몇 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구속영장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형평성을 주장했지만, 정작 스스로는 근거 없는 ‘김현지 유출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논리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행태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음해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모든 허위 발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음모론, 그리고 ‘정치검찰식 프레임’으로 진실을 가리는 시도에는 결코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한 진실의 장이어야 합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