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겨냥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과도하게 정치화하며, 국민 불안을 확대하고 정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감금 피해자들은 박찬대 의원실의 긴급 요청과 외교 당국의 공조로 무사히 귀국했고, 이스라엘에 억류됐던 활동가도 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던 관계자들을 향해 “무능”이라고만 외치는 것은 국민도, 진실도 모욕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여야가 함께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지난 정권 시절에도 재외국민 보호 실패와 부실 대응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24년 사건이 급증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경찰·영사 안전 인력을 확충하지 못했고, 전 주캄보디아 대사 역시 교민 안전보다 김건희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ODA 문제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침묵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불안을 선동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사 인선 지연 문제, 해외 취업 사기 예방 대책, 현지 공조 체계 강화 등은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외국민 등 외국 체류 국민을 위한 보호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정치적 계산의 도구가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어디서든 보장되는 나라, 해외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