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3일(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삭제 문건 복구 - 민주주의를 겨냥한 박성재·윤석열식 국민 처단 음모,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이후 작성됐다가 삭제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이 복구됐다는 보도는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닙니다.

이 문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계엄 포고령 초안에 등장한 “포고령 위반자는 즉시 처단한다”는 표현과 맞물리며, 정치적 반대자와 국민을 향한 조직적 구금·탄압 계획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600명 수용 가능’이라는 숫자와 ‘포고령 위반자 처단’이라는 문구가 결합될 때,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를 빙자해 정적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내란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을 ‘포고령 위반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3600명 규모의 구금 계획까지 세웠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인권유린 음모입니다.

삭제된 문건이 복구됐다는 사실은, 권력이 진실을 감추려 한 은폐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이를 ‘통상적인 계엄 업무 지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문건 삭제를 통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순간, 이 사안은 행정 착오가 아닌 의도된 민주주의 파괴 시도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복구된 문건과 계엄 포고령 초안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의 지시·보고 체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이번 사안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다뤄, 권력기관이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려 한 내란적 행태를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포고령 위반자 처단”과 “3600명 수용 가능”,  이 두 문장은 민주주의를 향한 폭력의 설계도를 상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의 자유와 헌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