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反노동 정책을 바로잡고, 노동 존중 국감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후퇴했던 노동기본권을 바로잡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의 가치 실천과 새로운 비전을 밝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은 주 69시간제 장시간 노동 망언으로 노동자의 생명권을 위협했고, 건설노동자 파업을 건폭으로 몰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노동을 적폐시하여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와 노동단체 지원금 삭감 등으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위축시켰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제자리걸음에 그쳤고, 사회적 대화는 실종됐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기본권이 퇴보를 거듭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지난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회복하는 한편, 이번 국정감사를 노동과 민생 그리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국감으로 만들어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이 주요 부처의 핵심 과제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퇴출을 통한 노동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체불임금 근절로 노동자의 삶을 지켜내는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업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존중의 가치가 정책과 비전으로 펼쳐지고, 2천 5백만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