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24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후보는 이제 그만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하라
박근혜 캠프 총괄본부장인 최경환 의원이 “정수장학회는 후보가 손을 뗀 상황이다. 그 분(최필립)이 알아서 처신을 잘 해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손 뗀 사람이 개입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온 국민이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후보의 소유라고 판단하는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무관하다는 태도를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지 참 답답하다.
부당한 권력을 통해 강압적으로 취득한 장물이고, 지금도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인 최필립씨가 이사장으로 앉아있다.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고 박근혜 후보가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났으니 무관해졌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후보 주변에서 정수장학회 문제에 부담을 느껴 장학회 측에 직간접적으로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고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거부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최필립 이사장이 박근혜 후보의 재가가 필요하다며 캠프 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솔직할 것이다.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여전히 미적대는 박근혜 후보의 태도나 박근혜 후보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최필립 이사장만 쳐다보는 새누리당 모두 한심하다.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은, 정수장학회가 권력을 통해 취득한 장물인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이제 그만 받아들여야 한다.
■ 이한구 원내대표는 자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막말과 관련해서 오늘 이철우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체맥락을 봐야한다며 말꼬리 잡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분명 ‘민주당이 묻지마 살인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말이 영어나 무슨 외국어도 아니고 문장을 해석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라는 말인가. 민주당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막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인가.
어제도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입만 열면 유신이니, 5.16이니 하면서 상대 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험담만 매일 되풀이해서 늘어놓으니 국민들이 짜증스러워 하고, 그 짜증이 범죄 심리로 까지 연결된다는 병리현상을 유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친절하게 부연설명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새누리당은 ‘걸인의 입’으로 말할 테니 민주당은 ‘부처의 귀’로 들으라는 말씀인가.
아무리 정쟁을 좋아하는 새누리당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와 금도는 지켜야 한다.
연극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온갖 막말을 했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이고, 그 연극을 보며 좋아하고 웃던 분이 지금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데 그쯤이야 무슨 대수냐는 입장으로도 보인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괜한 억지로 면피하려하지 말고, 자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본인 입으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던 분이 이제는 거꾸로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이 한심하다.
■ 검찰은 꼬리 자르기 전문가로 전락했다
새누리당 공천장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전 대표를 서면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영희 의원에게서 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검찰의 부실함이 그저 놀랍다.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계획이 없다는 말이 흘러나올 때부터 무혐의 처리를 하기 위한 수순 밟기로 알았지만 검찰의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조기문씨의 배달사고라면 현영희 의원은 공천되지 않았어야 한다.
성공한 로비를 아무리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실패한 로비로 조작하려고 해도 이를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얼마 전에는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검찰이다.
검찰의 이같은 이율배반적 무혐의 처분의 공통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처분이었다. 이번 공천장사 사건도 결국 검찰의 박근혜 후보 구하기 차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부산저축은행사건과 관련해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이 선고됐던 김두우 전 홍보수석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진술 이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데 부실수사에 따른 결과로 볼 수밖에 없어 거악 척결 의지가 없는 검찰의 모습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정의를 왜곡하는 검찰의 잘못으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도망가고 피해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검찰이 국민과 권력 중에서 권력을 선택한 것도 모자라 국민과 전쟁을 불사할 각오인 모양인데 국민의 공적이 되기를 서슴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엄중 규탄한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이 필요하지만 쓰레기통이 몹시 더러워지면 쓰레기통도 치우고 새로운 쓰레기통을 구입해야한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
어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현행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적극 주장했던 박근혜 후보의 입장 피력을 촉구한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2007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익명으로 인한 역기능을 막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모든 게시판과 방명록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비실명으로 글을 쓰는 것을 앞으로는 제한해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이 큰 만큼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박근혜 후보가 아직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지지하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헌재의 판결인 만큼 수용할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박근혜 후보의 원칙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 아울러 전체 네티즌을 악플러로 몰아 탄압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 일본은 대한민국 고유영토에 대한 억지주장을 중단하라
일본 국회가 오늘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에 항의했다.
일본 중의원의 결의문 내용은 억지이기에 굳이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에 대한 억지주장이 계속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과거사의 잘못에 대한 진실한 반성만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끄러운 과거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용기를 갖길 권고한다.
아울러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억지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양국 간의 관계가 분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에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미숙한 외교에 불안해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각골명심하길 바란다.
■ 진보당과 새누리당에 대한 검찰의 이중 잣대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서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합진보당 당원 100여명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새누리당 공천장사 사건과 관련해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의 홍준표 전 대표를 서면조사하고 3억원을 수수한 혐의의 현기환 전 의원은 참고인으로 한차례 조사하고 말았던 것과 너무 대비된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 검찰이 새누리당은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조차 감싸주기에 바쁘니 참으로 황당하다.
법은 공정성과 엄정성으로 인해서 존중받는 것인데 검찰의 이중 잣대가 오히려 법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으니 유감스럽다.
검찰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운다고 우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사법정의를 망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검찰은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있다면 형평성이라는 말을 손바닥에 써놓고 매일 한 번씩 보길 권고한다.
2012년 8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