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정성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8-20

정성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20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선출 관련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의 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우선 박근혜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의 역사의식,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상했던 대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은 아무런 감동도 비전도 없는 박근혜 추대대회로 끝났다.

 

국민들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육관 추대를 컨벤션센터로 바뀐 것으로 생각할 뿐이다.

 

이번 새누리당 대선경선에서 투표율은 역대 최저로 41.2%를 보였고, 박근혜 후보에 대한 득표율은 역대 최고인 83.9%를 기록했다.

 

예상된 결과이나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민주정당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결과다.

 

역시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정당이라는 점에서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새누리당 대선경선은 박근혜 후보 자기도취의 절정을 보여준, 박근혜 1인 모노드라마일 뿐이다.

 

박근혜 후보는 수락연설의 일성으로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말했고,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본인이 지난 4년 반 동안 집권여당을 사실상 이끈 지도자로서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에 대해 성찰하는 바가 없다.

 

박근혜 후보 본인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자 사실상 당을 장악한 미래권력으로서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4년간 집권여당을 사실상 이끈 미래권력으로서 이명박 정권의 극단적인 민생 파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민생파탄,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이명박 정권과 공동책임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집권당의 대선후보 선출대회를 본인을 위한 추대대회로 만든 박근혜 의원의 눈앞에는 국민이 보이질 않는다. 오로지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 날만 있을 뿐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은 민생을 파탄 낸 새누리당 집권 5년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할 준비를 끝냈다. 국민이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새누리당의 실패한 5년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조준웅 삼성특검 아들의 삼성특채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준웅 전 삼성특검의 아들이 삼성비자금 재판 뒤, 삼성전자에 과장으로 특채됐다고 한다.

 

삼성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랬더니, 본인이 로비당사자가 되어 삼성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조준웅 특검은 삼성특별검사가 아니라 삼성특혜검사인 셈이다.

 

2010년 삼성전자 채용과정에 정상적으로 지원한 5명은 모두 탈락했지만, 접수기간을 넘겨 원서를 낸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선발됐다.

 

그것도 통상 8년이나 걸린다는 삼성 과장자리를, 특별한 경력도 없는 조 특검 아들이 경력 특채로 입사한 것이다.

 

‘삼성장학생에게 삼성특검을 맡겼다’며, 부실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만일 아들 특채가 삼성 특혜수사의 대가라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

 

검찰에 삼성 봐주기 수사, 뒷거래 수사의혹을 불러일으킨 조준웅 삼성특검의, 삼성과의 유착거래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삼성특검 결과로 이건희 회장은 면죄부와 특별사면에, 개인재산까지 4조5000억 원을 불린 반면, 소위 ‘떡검’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해있다.

이게 바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말하는 ‘공정사회’인지, 또한 박근혜 의원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말하지만, 특권층은 서로 결탁하여 대가성 특채를 주고받고, 서민층은 비정규직․백수로 내몰리는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행복을 말하기에 앞서, 반칙과 특권부터 없애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 대통령 독도방문에 따른 한·일 외교분쟁 관련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식 조어도)와 관련해 저자세 외교행보를 보여 일본내에서도 상당한 비난이 일고 있다. 반면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외교관례에도 어긋나는 감정적인 강경입장을 보이며 한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를 불법 점검했던 전범국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과격한 행동은 다가오는 총선거를 의식한 결과이다.

 

독도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본 정부가 이성을 찾고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우리 고유의 영토로 일본의 정치 캠패인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방문을 3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현재 일본에 대한 정부 대응은 3일을 준비한 것만 못하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레임덕에서 헤어 나오기 위한 이벤트로 독도방문을 기획했다면 독도를 정치 캠페인의 도구로 삼는 일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는 갑자기 이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을 설치한다며 원래 있던 작품을 작가와 아무런 상의 없이 훼손한 것을 보면 더욱 의심스럽다.

 

국민은 지금 독도문제와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는 아마추어 외교에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국제법적 대처를 일관되게 추진할 범정부·범국민적 상설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독도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진정성 있고, 보다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

 

■ MBC 조직개편 관련

 

MBC가 영상취재 1부, 2부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한다.

창사 이래 유래가 없던 조직 개편으로 영상취재기자들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70일간의 초장기 파업을 끝마치자마자 보복성 인사로 노조에 분풀이의 칼날을 들이대더니 MBC를 뿌리까지 철저하게 파괴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조직을 철저히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동시에 무적격자가 조직의 수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똑똑히 보여준다.

 

문제는 여전히 김재철 사장은 건재하며 오늘도 공영방송 MBC를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시라도 빨리 MB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새누리당의 실질적 대표가 된 박근혜 후보가 답할 차례이다.

 

오직 MB 한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김재철 사장을 용인할 것인지 박근혜 후보는 답변해야 한다.

 

MBC문제는 박근혜 후보가 MB라고 하는 과거와 단절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불통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증명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아니 최소한 공정방송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박근혜 후보의 답변을 국민은 들어야할 권리가 있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인지 김재철인지 답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답변을 거듭 촉구한다.

 

■ 현기환 전 의원 소환 관련

 

새누리당 공천장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다.

 

누차 강조하지만 현기환 전의원은 공천장사의 몸통으로 이어지는 다리이며, 공천장사 파문의 몸통을 밝히는 열쇠이다.

 

따라서 현기환 전 의원에게 흘러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검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더이상 불신하고 싶지 않다. 수사는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소환통보는 너무 늦었다.

 

당사자들에게 말을 맞출 충분한 시간만 벌어주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소환이 성과를 낼 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수사가 몸통을 밝히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 수사로 마무리 된다면 박근혜 후보를 제외하고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혹시라도 수사가 박근혜 의원의 지침대로 개인비리로 마무리 된다면 검찰은 다시 한 번 정치검찰의 오명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현기환 전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