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정성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8-20

정성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용역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납치폭행사건 관련

 

지난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이 회사측 보안요원과 용역들에게 납치되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업과 용역들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노조를 탄압하는 전면적인 전술에서 소규모 용역을 통한 노조간부에 대한 테러로 전술을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SJM 노조폭행사건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국회차원의 청문회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또다시 회사가 고용한 용역들에 의한 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은 기업과 용역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을 선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SJM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에 대한 납치폭행사건도 사측의 비호와 요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로 볼 수밖에 없3다.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이 용산참사나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이 국민 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만들어 졌고, 이곳에서는 자본권력의 사적폭력집단이 공권력을 대신하고 공권력은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인 것이다.

 

불법 용역폭력에 의한 SJM사태와 현대자동자 비정규직노조 간부 테러사건의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 땅에 자본과 사적 폭력에 의한 노조탄압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구성된 폭력용역업체진상조사단(위원장 신계륜 의원) 내에 홍영표 의원을 반장으로 하는 현대차용역폭력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다.

 

■ 박근혜 의원 추대의 새누리당 경선관련

 

오늘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마무리 된다. 이미 새누리당의 경선은 경선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이다.

 

경선 대신 박근혜 후보 추대의식 정도가 더 어울릴 법하다. 마치 박 후보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의 체육관 선거가 연상된다.

친박 일색인 새누리당이 그 결과가 뻔한 경선을 굳이 추진한 이유는 경선이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박근혜 사당화의 완성과 정당성을 부여받기위한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그런 일에 국민의 세금과 후원금이 쓰였다는 것이 안타깝다.

 

박근혜 후보 추대경선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박근혜 사당화의 완성과 동시에 박정희 전대통령의 유신선포 이후 1인 지배의 암흑기와 같은 신유신시대로의 항해가 시작한다는 것이다.

 

국민과 동떨어진 역사인식은 물론 최근 불거진 공천장사 파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추대된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에 동의한다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한 공천장사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이 된다.

결국 박근혜 후보 추대는 새누리당의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지역순회 경선을 시작한다. 첫 번째 경선이 치러지는 제주도의 경선참여 선거인단은 이미 제주도 유권자의 10%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또한 민주당 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여 1일 5만 명 이상이 국민선거인단으로 신청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경선은 박근혜 후보 추대 대회와는 달리 국민이 참여하는 역동적 경선을 치를 것이다.

 

■ 공천장사 수사의 핵심은 현기환 전의원이다

 

현영희 의원이 오늘 새벽 검찰 수사를 받고 귀가하던중 실신했다고 한다. 15시간동안 강도 높은 검찰의 수사가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파문의 핵심은 그것이 결론적으로 성공한 로비였고 돈을 준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다. 돈을 건넨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과 그 돈의 최종 전달지를 밝혀야 한다.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현영희 의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 만약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현기환 전의원이 바로 공천장사의 몸통으로 이어지는 다리이다. 검찰은 현기환 전의원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사는 타이밍이다. 이미 상당히 늦었다. 당사자들에게 말을 맞출 충분한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 수사가 몸통을 밝히지 못하고 꼬리자르기 수사로 마무리 되는 듯한 모습이다. 박근혜 후보의 추대에 맞추어 박근혜 의원의 지침대로 개인비리 문제로 종결되는 듯한 모습이다.

 

혹시라도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 된다면 검찰은 다시 한 번 정치검찰의 오명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현기환 전의원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현기환 전의원이 이번 공천장사 파문의 몸통을 밝히는 열쇠이다.

 

2012년 8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