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건전재정 운운하더니 실체는 국부를 헐값에 팔아먹은 파렴치한 정부였습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가 윤석열 정권 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8월 윤석열 정권은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체는 졸속 매각으로 국민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에 불과했습니다.

국유 부동산 매각 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건으로 전체 매각 건수 대비 4.4%에 불과했지만, 2023년 349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67건에 달해 무려 절반이 넘는 58.7%로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발생한 세수 펑크는 총 97조원에 달합니다.

부자감세로 역대급 세수펑크가 생겨 국가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졸속으로 국가 재산을 헐값 매각해 이를 메꾸려고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유재산 졸속 매각 의혹을 철저히 밝혀, 국민 재산에 손해를 입힌 파렴치한 이들이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5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