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신속한 내란 종식을 위해 사법부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 동안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자의 편에 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 사태 당시, 내란 수괴의 불법 계엄에 대해 단 한 마디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수십 년간 확립된 형사 실무 원칙을 뒤집는 초유의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조차 포기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사법부는 침묵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는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왔습니다.

사법부가 과오를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스스로 결자해지의 각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케 하는 이 합헌적인 조치이야말로, 국민의 절박한 염원에 빠르게 응답하고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법부가 이 마지막 책임마저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 권한으로 반드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