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 김건희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검찰의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매입 비리 면죄부, 특검은 김건희와 연관된 권력형 교육농단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김건희가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에 직접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의 통화 사실도 확인됐고, 공교롭게도 사건 직후 장 차관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영전한 점은 석연치 않습니다.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힌 가해 학생인 대통령 비서관의 자녀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피해 학생 측의 강력한 요구 끝에 강제 전학으로 조정됐습니다. 만약 영부인의 권력 개입이 사실이라면 권력형 비리이자 교육농단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민대는 김건희 박사 논문 표절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년간 부실하게 심사하고 지연시킨 대학입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국민대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주식거래를 진행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고, 무자격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해 6억 원 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의뢰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사회에 계속 보고를 했으니 사실상 심의·의결에 준한다"는 궤변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이사회의 의결 안건을 사전에 보고만 하면 의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입니까? 

만약 검찰이 영부인의 논문 표절을 감싼 국민대를 비호하기 위해 면죄부를 줬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민낯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의 학폭 무마 의혹과 검찰의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매입 비리 면죄부 의혹에 대해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검은 김건희와 연관된 권력형 교육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특검의 존재 이유입니다.

2025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