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언주 원내대변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개편안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8-13

이언주 원내대변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개편안 관련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13일 15: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개편안 관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된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외 보유 자산까지도 부과기준이 되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운영되어 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직장과 지역 구분 없이 비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으로 단일화 하는 등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통합되어 보험재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는 서로 달라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에서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인 만큼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벌써부터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75%를 넘는 반면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득파악률을 근간으로 어떻게 부과기준을 단일화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편안이 특정 계층의 반발과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소득원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의 부담형평성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