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정성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정성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13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관련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어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국민과 기어이 싸우겠다는 오기인사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현 위원장은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인권단체까지도 반대하는 인권파괴적인 부적격 인사다.
국민기본권을 무시하겠다는 반인권 전쟁선포에 다름 아니며, 민주당은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 대통령 독도방문 후폭풍 관련
많은 전문가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체적인 외교적 전략 없이 독도를 내부정치에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직후 한일 정상회담 취소와 영토분쟁 전담기구 설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등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독도를 방문하지 않고 ‘조용한 외교’를 펼친 이유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치지 않아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권말기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독도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외교적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
■ 새누리당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혹시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검찰에 대한 수사지침이 되어 공천헌금조사위의 결론이 검찰의 수사결과로 나온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새누리당 조사위가 박근혜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검찰에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친박근혜계 실세의 비례대표 매관매직 뇌물수수 사건을 개인 비리 문제로 물타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기문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당초 10일에서 13일로 3일간 연기해 피의자들 간에 말맞추기 및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엄중한 수사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은 현영희 의원의 친박근혜계 실세 의원들에 대한 보험성, 대가성 정치후원금 문제도 전격적이고 본격인 수사에 나서서야 한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후원금 공영화 씨뿌리기 전에, 공천장사로 썩은 밭부터 객토하라
새누리당이 후원금 제도 공영화를 들고 나왔다. 친박계의 공천헌금 파문이 후원금 제도 탓이라는 변명처럼 들린다.
문제는 후원금 제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측근들의 공천장사가 본질적인 문제이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트위터에서 표현한 대로 당장 ‘썩은 흙으로 만든 담’부터 헐어야 한다. 후원금 제도개선이라는 씨앗을 새로 넣기 전에, 공천 매관매직이라는 밭부터 갈아엎어야 옳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친박 공천장사를 놔두고, 제도개선 운운하는 새누리당의 인식수준이 참으로 안타깝다. 강제수사권 없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로 뇌물수수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제스추어도 매우 처량하다. 새누리당이 ‘공천뇌물당’이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특히 박근혜 의원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쇄신을 팔아 온 ‘양치기 소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의원의 친인척과 측근들은 벌써부터 호가호위를 하고 있다. 당내 부패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대선후보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은 하루빨리 측근들의 공천장사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최소한 본인의 비례대표 의원직이라도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 지도자의 모습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은 ‘식물국회’에 이어 헌재마저 식물상태로 만들 셈인가
오는 9월 14일 헌법재판관 9인 중 4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된다.
언론에서는 헌재의 기능정지를 우려하고 있지만, 집권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무책임하게도 ‘무노동 유임금’ 중이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야당 추천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부결시켜 1년 넘게 공백상태로 만든 주범이다.
헌법 제113조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헌법률 여부나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시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장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소요일정이 빠듯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부터 임기국회를 열자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만약 새누리당이 식물국회에 이어 헌재마저 식물상태로 만든다면, 변협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세비 가압류’ 요구를 듣게 될 것이다.
즉시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8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기를 촉구한다.
■ 런던올림픽 선수단 모두에게 감사의 메달을!
오늘 런던올림픽이 폐막했다. 우리나라는 목표이상의 성적으로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4년간 구슬땀 흘리며 노력한 선수와 지도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메달이 있건 없건 모든 선수들이 우리 국민의 챔피언이다.
민주당은 국민여러분께 17일간 행복과 감동의 드라마를 안겨준 245명 국가대표 모두에게 감사의 메달을 드린다.
2012년 8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