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정성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정성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6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안검찰이 아니라 민생검찰이 정답이다
검찰이 서울 중앙지검에 공안 3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한다.
집회 시위사건과 인터넷 상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다루는 전담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MB정부 후반기 들어 정권의 레임덕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안 3부의 신설은 어떻게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아서 정권보위를 하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인다.
MB정권 말기 들어 끔찍한 성폭력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강력사건, 민생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뒷전이고, 오직 정권만을 보위하겠다는 이 정권과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지검 공안3부 신설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침해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하길 바란다.
■ 꼬리자르기식 제명은 꼼수, 의원직 사퇴를 기대한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서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제명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참으로 급했던 모양이다.
이는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를 구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자, 꼬리자르기이다.
또한 거액으로 국회의원직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얄팍한 편법이다.
문대성, 김형태 의원 등 ‘탈당권유에 이은 출당조치’야 말로 박근혜식 무책임정치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국민들은 박근혜 새누리당의 ‘제명 쇼’에 대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국민들은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운운하던 박근혜 의원을 기억하고 있다.
통진당 지도부의 대응과 비교해 봐도, 공천헌금사건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는 기본적인 정치도의 수준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천장본인인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버티고 있는 한 비박주자들과 합의한 진상조사는 무의미하다.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진정 책임지는 모습은 우선 본인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이며, 이것이 평소 박근혜 의원이 입버릇처럼 되뇌던 신뢰정치일 것이다.
■ 박근혜 의원의 토크쇼 유감표명, 유감이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대신한 황우여 대표의 ‘매품팔이’가 처량하다.
비박주자들의 경선정상화 합의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의원에게 대선후보자리 내주고 당권이나 잡겠다는 건가”하는 비판도 들린다.
새누리당의 지난 19대 총선공천은 소위 ‘친이계 학살’이라 불릴 만큼,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의원이 쥐락펴락했음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시 권한도 없던 황우여 대표가 책임을 지고 매를 대신 맞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황우여 대표의 ‘현대판 매품팔이’는 꼬리 자르기와 선 긋기라는 ‘박근혜식 무책임 정치’의 전형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대의민주주의는 책임정치인데, 박근혜식 정치는 전형적인 무책임 정치다.
집권여당을 사당화시킨 권력자인데도 새누리당 정권의 부패와 국정난맥에 대해서는 책임감조차 못 느끼는 모습이다.
특히 총선승리의 공은 혼자 누리고, 공천장사의 잘못은 비대위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리더이자 냉혈한의 모습이다.
비박주자 3인의 요구에 “당을 망치는 일”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더니, 안상수 후보마저 경선보이콧에 동참하자 정책토크에 홀로 나와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들 알기를 마치 사당화된 새누리당 당원들 대하듯 독재자식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비박주자들의 말처럼 공천장사는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박근혜 사당화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원인제공자인 박근혜 의원의 대국민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 두물머리 사태 강제집행이 아닌 적극협상이 필요하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두물머리 지구에 대한 강제철거가 연기되었다.
정부는 행정대집행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과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민들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제3의 타협안으로 유기농 테마농장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중재안이다.
정부는 당초 경기도가 사업권을 국토관리청에 반납한 취지를 감안하여, 팔당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천문학적 예산의 4대강 사업은 결국 낙동강 700리 맑은 물을 ‘녹조라떼’로 만들 정도로 식수원 오염만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언론을 통해 4대강 사업 담합비리와 비자금 조성의혹 등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두물지구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4대강사업 불법실태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4대강 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재벌들 배를 불리고, 정권실세의 사익 챙겨주기였다는 국민적 의혹을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려된다
집값이 31주째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시중은행에 긴급히 협조공문을 보내 만기가 도래한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지 말라는 주문까지 했다.
대출금을 담보가치로 나눈 비율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60%를 넘어 위험대출로 분류될 수 있은 대출금이 44조원에 이른 상황에서 나온 긴급처방이다.
문제는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요구로 인해 연체가 급증하고 결국 은행은 대출자들의 집을 압류해버려 중산층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문제가 아니고 집마저도 빼앗긴 그냥 푸어(poor)만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는 다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사실상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려된다.
정부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또 정치권은 8월 국회를 열어 집값 폭락 사태와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다.
새누리당과 정부에 민주당이 요구한 ‘여·야·정 경제공동협의체’ 구성에 즉각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