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민생입법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미래를 향한 전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어업 민생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농어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마련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생산비를 보장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에도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 계획 수립·변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 농어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국회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입법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5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