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이원주 원내대변인,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관련 서면브리핑
이원주 원내대변인,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관련 서면브리핑
■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 대하여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법관임명 동의안 직권상정을 언급하더니, 급기야 대정부질의가 끝난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직권상정과 날치기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인사와 관련하여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을까봐 말씀드린다.
날치기로 통과된 대법관의 판결에 우리 국민은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법원 위상의 대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
이것은 우리 사법부는 물론 대법원과 그 오명의 주인공 김병화 대법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날치기라도 해서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날치기의 의도는 무엇인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마저 마비시켜 독재시대로 회귀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직권상정과 날치기는 필연적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사태는 절대 없어야 한다.
덧붙여, 내일 아침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절함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드러난 의혹과 사실들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하겠다. 그것을 보고도 새누리당이 날치기할 자신이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뻔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2012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