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13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66차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28명을 당무위원으로 선임했다.

 

직능위원회 아래에 직능국을 신설하고 정책위 아래에 정책관련부서를 정책기획실과 정책조정실을 통합재편하는 내용의 당규 제4호 개정안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또한 시도당의 정책역량 강화와 정책홍보 및 연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당 정책실 아래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당규 제5호 개정안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의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다가올 12월 대선을 정책선거로 이끌어가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 박근혜 의원은 침묵하지 말고 5.16과 유신에 대해 답하라

 

박근혜 의원 측근 인사들이 연이어 ‘5.16쿠데타와 유신’을 미화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의원의 역사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국민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함을 알려주고 있고, 큰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부군수 조병갑이나 을사오적 이완용의 후손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동학혁명과 을사늑약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수십 년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미 끝난 역사에 대한 평가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무리수에 지나지 않는다.

 

5.16은 아무리 미화해도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다. 5.16은 쿠데타라는 점이다. 권력 찬탈을 위해 군인들이 국민들을 총칼로 제압한 것이다.

 

박근혜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침묵하면 할수록 박근혜 의원의 원칙에 대한 회의와 ‘불통과 독선’의 이미지가 강화될 뿐이다.

 

박근혜 의원은 5.16과 유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사람들 가운데 저축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고 한다.

 

불과 며칠 전 금괴를 받은 행정관 사건에 이어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김희중 부속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15년간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형부터 측근들까지 대통령의 사람들 가운데 저축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구중궁궐 청와대가 저축은행의 검은 돈에 놀아났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부실 저축은행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서민들에게 청와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붕괴했다.

 

대통령의 친인척부터 측근, 경제 관료들까지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형국이 됐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이명박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붕괴한 현실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서 청와대는 누가 지키느냐는 탄식마저 나온다.

 

지금 대통령의 형은 그냥 형이 아니다. 만사형통이라고 불렸던 이상득 형님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줄수록 국민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상득 형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오해가 생긴다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이상 늦추지 말고 형님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더이상 국민들에게 이상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침묵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

 

■ 금속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금속노조가 13일과 20일 4시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기업지부와 지역지부를 망라한 159개 사업장, 13만명의 노동자가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심야노동 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건 개선 등 4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관련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금속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경제계는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은 오만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인간다운 삶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특권층처럼 군림하는 대기업들이 노동자의 열악한 삶을 확대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고착화하는데 대해 국민들께서 더 참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는 하루라도 빨리 반노동·친재벌적 사고를 걷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2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