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검유착’ 척결 없이, ‘국민행복’은 없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은 언행불일치 당이다.

말로만 국회쇄신을 떠들 뿐,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는 표리부동 당이다.

국민 앞에서 세비반납 쇼만 벌일 뿐, 신뢰할 수 없는 허장성세 당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동안 외쳐대던 특권폐지가 양두구육임이 드러났다.

지행합일이라고 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 아는 게 아니다.

국민들은 무책임하게 본회의에 불참한 박근혜 의원의 사과를 원한다.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대법관 후보가 ‘양파남’ 소리를 듣고 있다.

바로 검찰 몫으로 최고법관에 내정된 김병화 대법관후보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아들 병역특혜, 저축은행 수사 로비의혹까지 ‘최고불량’이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데 이어, 공익과 정의를 수호할 최고검사마저 청탁의혹이 불거지자 “쥐 잡으라고 들여놓은 어물전 고양이가 생선만 탐했다”는 말까지 들린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서민들은 계란으로라도 바위를 치고 싶은 심정이다.

자진사퇴만이 그나마 검찰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검찰이 정두언 의원 영장재청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서 제출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여당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가 끝나도 유지되는 ‘무체포특권’으로 개헌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정치검찰의 수사정치가 국회와 국민을 ‘간보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책임있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방탄국회’ 부담을 덜었다고 자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두언 의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국민적 관심사인 ‘대선자금 수사’의 핵심 피의자다.

새누리당은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입장을 떳떳이 밝히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불편한 진실’을 보는 국민들은 박근혜 의원의 말처럼 결코 행복할 수 없다.

2012년 7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