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1일 10:25

□ 장소 : 국회 정론관

먼저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해 얘기가 있었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일요일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드리고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서 당론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큰 원칙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치인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외 신분관련 특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장치는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선들이 발의한 국회의원 연금폐지법안 관련해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

별도로 6.25 유공자 참전수당이 너무 지나치게 적다는 얘기가 있었다. 사실 18대 때 인상법안이 발의됐지만 현 정부가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아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우리당에서 다시 발의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어제 택시파업과 관련해 당론으로 택시살리기법을 만들어서 발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내용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으로 전환할지 여부, LPG가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감차보상문제, 연료 다변화문제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택시살리기법을 조속히 발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근 가뭄이 심각하다. 당에서는 의원들에게 가뭄현장을 방문해서 지원활동에 주력해달라는 말씀을 원내대표께서 특별히 하셨고, 민초넷, 초생달 모임 등에서 가뭄현장을 방문하고, 가뭄지원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또 가뭄 대책마련 관련해 지원의 법적 근거,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정책위에서 강구하도록 했다.

2012년 6월 2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