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14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새누리당,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요사 요구를 받아들여라

 

어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대상이 500여명이 넘는다는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었다.

 

여기에는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김문수, 송영길 등 광역단체장과 정치인들, 조계종 보선스님, 기타 정재계, 박원순 시장 등 정부에 비판적인 종교·시민단체 인사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어찌 이들 뿐이었겠는가 만은, 드러난 것만 해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무차별적인 사찰이었다.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신시대와 80년대 군사독재가 악몽처럼 떠오르는 사건이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유신공화국이 고향이어서인지 이 정도 불법사찰 쯤이야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면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저의도 의심스럽다. 법사위를 장악해 온갖 부실수사를 은폐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미 BBK 특검 등을 통해, 특검이라면 해 봐도 별게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인가?

 

불법사찰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포괄수가제 반발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안과 의사회가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에 반발해 7월 첫 주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한 데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개원의들도 수술 거부에 집단 동참키로 했다.

 

의료인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과 압박수단으로 수술거부나 진료거부 등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절대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의료인단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의료인단체와 합리적 대화와 설득을 통해 수술거부와 같은 극단적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환자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우려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외신 인터뷰에서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촉구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대통령의 발언이 혹시라도 담당 공무원이나 일본 정부의 혼선을 부르고, 우리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전쟁범죄로 명확한 법적 해결을 통해 청산되어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일본정부는 최근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고, 미국 뉴욕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시도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미 고령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생각할 때, 하루라도 빨리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시키고 공식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2년 6월 1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