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5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지원 비대위원장 서규용 장관 면담결과

 

오늘 오후 1:50부터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면담이 있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농식품부가 농협의 신경분리를 위해 노조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경영개선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난달 21일 예방면담 시 농협중앙회는 노조의 합의없이는 MOU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5월 21일 면담시 노조와 합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조를 설득하여 MOU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므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변명을 계속했다. 노조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설득은 되었다는 말장난식의 궤변만 늘어놓았다.

 

어떻든 현재 노조의 96%가 MOU체결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합의든 설득이든 안 되었음은 자명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서규용 장관에게 국회에서 공론화할 때까지 또 농협중앙회와 노조 측이 합의든 설득이든 될 때까지 MOU체결을 보류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 300만 농민과 농협조합원들을 두고 중대한 거짓약속을 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 언론노조 파업 단식투쟁 현장 방문 결과

 

오늘 오전 박 대표는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50여명과 함께 '공정방송 쟁취. 낙하산 사장 퇴출, 해직언론인 복직'을 요구하며 8일째 여의도공원에서 단식농성 중인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등 노조원들을 방문했다.

 

이강택 위원장 등 농성 중인 노조원들은 ‘지난 4년간 방송언론 탄압이 군사독재시절을 연상케 할 정도며 이미 방송의 사유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방문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낙하산 인사가 불가하도록 법과 제도로 만들어달라. 12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제 권력을 잡으면 언론 특히 방송 장악을 하고픈 유혹을 법적 제도적으로 끊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대표는 6월 7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장기파업이 계속되도록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이계철 방통위원장 해임건의안 제출 건을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오늘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 국회가 열리고 있지는 않지만, 민생국회를 만들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소속 의원들의 의지를 반영해 6월 7일 9시 원내대책회의를 의원총회를 전환해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장기화되는 언론사 파업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이계철 방통위원장과 민간인 불법사찰의 당사자인 권재진 법무부장관, 국회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농협신경분리를 위한 MOU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2012년 6월 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