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허태원 검사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

■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담당 허태원 검사 사의 표명 관련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허태원 검사가 수사결과 발표직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방향과 관련해 많은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의 가족계좌에 1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아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조사방식을 두고도 박 전 의장에 대해선 방문조사를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허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때마다 돈봉투 사건을 축소하고 박 전 의장을 봐주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명박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윗선의 입김이 작용하지는 않았을지 의문이 든다.

오죽하면 잘 나가던 현직 검사가 사표를 던질 지경이 되었겠나?

최근 많은 현직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한 명의 검사가 옷을 벗는 차원이 아니라 검찰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임을 명심하고 윗선의 개입을 밝히고 검찰 독립의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