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수석부대변인, 제주해군기지/디도스사건 관련 서면브리핑

■ 제주 해군기지 크루즈선박 입출항 관련 기술검증 결과

여야 합의로 요구했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술검증 결과, 여객선이 항만에 입출항하기에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 났다.

해군 측이 당초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해 결과적으로 민군복합항 기능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검증결과, 재차 선박 시뮬레이션을 주문하는 한편으로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결론은 앞뒤 맞지 않다.

이런 결과는 앞서의 결론에 비추어 매우 모호하다. 또한 자칫 ‘책임 회피’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한 결론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보고서가 설계오류가 사실임을 공식 확인한 만큼 잘못된 설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둘째, 보고서가 재차 시뮬레이션을 주문하고 있는 바,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시뮬레이션 검증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정부의 편향적 태도로는 객관적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19대 국회에서 주민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객관적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 새누리당 이준석 위원은 맞춤형 발언으로 디도스특검 물타기 말라

이준석 비대위원이 최구식 의원의 지역구 당원들을 만나 최구식 의원이 개입됐다는 물증이 없다는 ‘맞춤형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검증위원회가 충실한 조사를 했다는 흔적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검증 결과를 최구식 의원의 지역구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게 여기는 국민은 거의 없다.

새누리당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특검을 앞두고 김 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마나한 결과를 내놓으려고 '국민검증위원회'를 만들어 호들갑을 떨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꾼다고 해도 결국 비서들의 치기어린 일로 치부하며 ‘측근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하는 구태는 바뀐 것이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2012년 2월 1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