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농협 신경분리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2월 30일 16: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농협 신경분리 관련

민주통합당은 2012년도 예산심의 관련해 농협 신경분리와 연관된 이자보전을 위한 1500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2년도 예산안 합의처리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는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농협 신경분리사업을 2012년으로 앞당기면서 농협의 자주적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6조원의 지원을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300만 농민과 국민에게 약속한 6조원의 지원을 4조원으로 축소하고 1조만 주식으로 출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3조원은 농협에서 차입해 이에 이자로 15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정부의 약속 파기이고, 300만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농협의 신경분리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은 정부가 과거에 축협과 수협을 농협으로 인수하도록 하면서 5조원의 금융부담을 강제했다. 그래서 농협의 부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고 작년에 2017년에 신경분리를 하기로 되어 있던 법을 개정하여 내년으로 앞당기면서 6조원의 지원을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가 지금에서 6조원에 대한 지원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농협은 11조원에 달하는 빚더미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통합당은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농협의 신경분리사업을 위해 내년도에 이자보전으로 예정된 15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안 합의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농해수위에 1년간 신경분리를 유예하는 법안이 최인기 의원에 의해서 제출되어 있다. 정부는 이 법안에 동의하거나 6조원을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처럼 유동성이 없는 출연/출자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사기극에 불과하다. 1500억원에 대한 예산안 삭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 합의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1년 12월 3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