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부대변인, 협동조합기본법안 본회의 상정 관련 서면브리핑

협동조합기본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5인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UN이 정한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앞두고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운영의 기본원칙 및 정부의 책무를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는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용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1인1표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치유할 백신기업으로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아 왔다. 이윤 극대화가 아닌 조합원의 편익을 우선에 둠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 등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심각하여, 그 어느 때 보다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대안 모델이 시급한 때이다.

이에 지난 10월 18일 열린 제23차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74명이 서명하고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과제로 삼아왔다.

본회의에 상정된 협동조합기본법안은 손학규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다 발전된 대안으로 성안한 것으로 이를 크게 환영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민주당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 당국에서도 협동조합의 자발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2011년 12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