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총체적 국가안보체계 붕괴 관련 서면브리핑

■ 이명박 대통령은 총체적 국가안보체계의 붕괴에 대해 책임져야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라는 안보위급상황에서 국가정보체계의 붕괴라는 충격적 현실을 목도한 국민의 불안이 심대하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처음이라는 특별방송 예고가 나갔음에도 2시간 동안 멀뚱히 있다가 “방송을 보고 알았다”는 국정원의 한심한 실토는 충격적이다.

또한 국정원이 지난해 한상렬 목사의 방북 역시 북한방송을 보고 파악해놓고서 첩보를 통해 파악한 것처럼 허위보고했음이 드러나면서 국민을 더욱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더욱이 넋 놓고 있었기는 국방부나 통일부도 마찬가지이고 청와대와 외교부는 중국과의 대화채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느니 국가안보의 총체적 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세훈 국장원장의 경질과 국정원의 쇄신은 물론이고 외교안보라인 또한 전면 교체하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또한 국가안보체계의 총체적 붕괴에는 이념편향적인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국정원장에 정보 문외한인 측근을 앉힌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과 야당이 지난 4년간 대북정책의 전환과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측근기용 중단을 대통령에게 수십, 수백차례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결과가 오늘의 사태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깊은 자기반성과 사과가 필수적이며 정책 전환에 대한 분명한 천명이 없지 않고서는 국민의 불신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누구를 믿고 마음 편히 밤잠을 자야할지 깊은 의문에 빠져있음을 명심하고 이번만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2011년 12월 2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