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2월 21일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TV보고 알았다는 국정원이 왜 엉뚱한 논란을 부추기는가

 

원세훈 국정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 일시와 장소에 의문을 제기하며 엉뚱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이 19일 오전 10시에 특별방송을 예고하고서도 낮12시까지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사실을 몰랐다는 국정원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지금은 국가안보상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이며, 정부당국자가 발언 하나하나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때이다.

 

이런 시기에 북한의 공식 발표를 명확한 증거도 없이 부정하고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장이 증거도 불확실한 발언으로 논란을 유발하고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1조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정보능력 부재를 과시하며 ‘동네정보원’, ‘숙박원’이라는 조롱 속에 웃음거리로 전락한 국정원이 엉뚱한 논란으로 면피하려는 것은 아닌가.

 

결국 국정원이 면피용으로 책임을 덮으려는 것이라면 범죄를 숨기기 위해 범죄현장에 방화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한나라당 정보위원이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또 다른 은밀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논란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국정원과 원세훈 원장의 책임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휴민트 논란으로 대북정보부재의 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일부 언론이 여당 의원, 정보당국 소식통 등의 말을 빌려 대북정보력 먹통사태의 원인이 휴민트(인적 정보) 붕괴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고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정원의 정보력 부재에 대한 책임을 감싸주고 억지스러운 전정부 책임론을 유포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휴민트 붕괴의 원인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조직을 개편한다면 대북전략국을 폐지하고, 정보요원을 감축한다며 기존 대북요원을 내쫓은 결과가 대북정보력의 약화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지난 4년간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하고 교류를 차단한 결과가 휴민트 붕괴의 원인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의 탓을 하며 책임을 면피하겠다는 말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것인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면피에만 급급한 정부의 태도가 국민의 불신을 더욱 깊게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지는 태도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는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라

 

국정원의 정보력 먹통 상태만큼이나 심각한 외교력 공백의 현실을 초래한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집어 따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에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라는 긴급한 안보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중국으로부터 사전언질조차 받지 못한 것은 그간의 외교정책이 얼마나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반증한다.

 

더욱이 주변 주요국과 긴급하게 향후대책을 논의해야함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이틀째 전화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니 참담하기까지 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단 한 차례도 후진타오 주석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니 우리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참모는 없고 비서뿐이라는 한탄이 여권에 돈다고 한다.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해 바른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편향으로 가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건 이러한 현실을 묵인한다면 국가의 안보는 구멍이 커져 매울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안보위기 상황에 총체적 무능과 국민 불안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한다.

 

2011년 12월 2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