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누구를 위한 장애등급제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8-22

누구를 위한 장애등급제인가

 

어제 오후 3시부터 광화문에서 열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단순한 의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정해진 ‘장애등급제’만으로는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다.

 

복지는 국민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등급에 따른 것이 아니다.

 

현행 시스템은 장애등급이 같으면 동일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동일한 유형, 동일한 장애 정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직속 장애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정책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장애특성과 장애정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

 

 

2012년 8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정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