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독도 방문,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독도를 전격 방문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66조 제2항이 대통령에게 영토 보전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려는 일본의 계략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느닷없는 독도 방문에 대해 의아해하고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일본 총리의 ‘다케시마는 일본 땅’ 교과서 기술 주장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하고, 최근에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밀실 추진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회성 이벤트나 박근혜 의원 측근들의 공천장사 문제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전시성 행보가 아니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과서 문제, 위안부 보상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할 것이다.

2012년 8월 10일

민주당 대변인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