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보호하라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보호하라
지난 7일 경남 거제시청 입구 화단에서 이아무개 할머니가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할머니는 불과 7000원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의 탈락 이유로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자로 ‘간주’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탈락사유 중 74.2%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때문이며 경직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103만 명에 달한다.
이 할머니의 안타까운 죽음이 보여주듯이 복지는 더 이상 가족 안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우리 정부와 사회의 공동의 책임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정하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103만 명이 보장법위에 포함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2012년 8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정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