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임기 끝까지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해 발표하겠다고 한다.

지난 총선 때도 여야의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해 발표하려다 중앙선관위의 경고를 받았던 박재완 장관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정부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가타부타 평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채점관이 되어 후보들에게 점수를 매길 권리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해야 할 의무는 신경도 쓰지 않고 주어지지도 않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니 어불성설이다.

임기 내내 선거 개입 의혹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 이명박 정부가 차기 정부를 결정하는 대선까지 개입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적 저항만 불러오게 될 일이다.

대선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가려는 꼼수이거나 특정 대선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누군가 정치권의 공약을 검증해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부는 아니다. 정부는 공정한 관리에만 전념해야 하며 박재완 장관이 그럴 의사가 없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선거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장관직에서 물러나 특정 캠프에 합류하시라.

2012년 7월 17일

민주당 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