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추징 판결을 계기로 정수장학회 문제도 풀어야 한다

지난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 주식의 압류 및 매각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주식 명의가 몇 차례 바뀌는 등 차명으로 관리됐지만 비자금의 실소유주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니 국가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취지였다.

이번 판결은 실소유자 논란 속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수장학회 환원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이 나서서 풀 차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독재의 총칼과 권력으로 빼앗은 정수장학회에 대해 박근혜 의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미 법원이 국가에 의한 ‘강압적 기부’를 인정한 바 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유족 반환 권고 결정을 한 바 있다.

정수장학회를 국민에게 되돌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12년 6월 2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