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국정원의 직무유기, 집권여당은 뭐하고 있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6-24

국정원의 직무유기, 집권여당은 뭐하고 있나


가뭄으로 농심은 타들어 가는데 여당의 ‘종북 불 지피기’는 끝이 없다.

이제는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주장을 들어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종북의혹을 들고 나섰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KAL기 폭파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참여정부의 공식입장이고 불변이다.

이는 고영구 전 국정원의 YTN인터뷰는 물론, 2006년 11월 김만복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속기록만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당시 오충일 과거사진실규명위원장이 출석하여 KAL기 폭파와 관련한 항간의 억측과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북한공작원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정원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종북행위자는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그만이고 관련의혹은 밝히면 된다.

이명박 정부가 미네르바나 PD수첩 등 정권비판적인 내용에는 민형사상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의혹해명을 위한 국정원의 신속한 입장표명과 대응을 주문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근거 없는 종북논쟁에만 매달리려 하는가.

혹시 당원명부 불법유출과 부정당선자 문제를 물 타기 할 목적이라면,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와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한 것에 응당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2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