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 특검만으로 대통령사저 비리의혹 규명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면서 새누리당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수사에 8개월이란 긴 시간을 들었음에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무엇 하나 밝히지 못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면죄부만 부여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대신 특검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특검만으로 대통령사저 비리의혹을 밝히자고 하는 것은 선제대응이 아니라 꼼수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구성과 조사기간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이는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임명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대통령사저를 둘러싼 의혹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우선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해야 한다.

2012년 6월 13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길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