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복지투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불순한 헐뜯기를 중단하라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며칠 전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개념을 공격하더니, 이번엔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소요재원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한경연은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이행에 5년간 연평균 114조원씩 최대 572조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1인당 조세부담이 연간 355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재정개혁 + 복지개혁 + 조세개혁’의 3대 개혁을 통해 연평균 34.8조원, 5년간 174조원을 조달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그럼에도 한경연 스스로가 자인했듯이 ‘정부 부담인지, 민간 부담인지 모호한 부문도 간접비용으로 모두 포함해 추정했다’는 식의 부실한 분석을 공개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한마디로 전경연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가 복지투자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공갈,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지출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보통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또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준비 부실로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이미 구조적인 현상으로서 일반적인 정책대응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MB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던 재계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재계는 민주통합당의 복지투자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어설픈 헐뜯기를 즉각 중단하라!

2012년 6월 7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