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실험 결과도 충격이지만 여전히 이 정부의 태도도 충격적이다

고리(영광) 원전 사고 피해 모의실험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측의 태도에 대하여 따끔한 지적과 충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수원측이 밝힌 입장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 사고로 인한 국가가 국민이 입을 여러 시나리오에 비추어 정부 측이 여전히 안일한 인식과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무리한 상황 가정이고 허구적이라고 반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하고 신중을 기해 더욱더 안전에 대한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해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도 턱없이 부족할 상황이다. 모의실험 결과도 충격이지만 이 정부의 태도도 여전히 충격적이다.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하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키며 한계를 트집 잡아 나라와 국민에게 주는 경고를 무시하는 처사는 여전히 이 정부가 원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나라별로 원전의 형태와 관리가 모두 다르지만 원전 강국 모두 끔직한 피해를 당했다. 일본의 원전 사고평가 프로그램인 세오코드(SEO code)를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하는 시뮬레이션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원전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한수원 측과 이명박 정부는 원전사고 관련 대책을 공개할 것과 국가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적 우려가 가중되는 ‘핵폭탄’과도 같은 고리 1호기는 시급히 가동중단과 폐쇄로 이어져야 한다.

2012년 5월 22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