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코리아에 대한 특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서울시의 민간자본 투자사업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은 모두 대주주에게 치르는 고율의 이자부담이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 두 사업은 공통점이 있다. 맥쿼리 코리아가 끼어있다는 점이고,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적용되어있다는 점이다.

맥쿼리가 참가한 사업에만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안정적 고수익을 보장해준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때문에 과거 서울시장을 지내기도 한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씨가 맥쿼리에 근무했던 경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지형씨가 이 회사에 특혜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보장계약이 이루어진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더욱 공교로운 것은, 맥쿼리가 지난해 정부여당에 의해 추진된 인천공항매각에서도 매각대상 0순위로 꼽히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왜 이 회사가 이명박 시장 시절과 현 정부에서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지 국민은 의혹스럽다.

두 사업의 결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파악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맥쿼리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일가와 한 민간투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보름달처럼 커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4월 19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