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선관위는 홍준표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4-08

선관위는 홍준표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라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어제 동대문을 선거구 유권자 다수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 42.8%, 민병두 후보 39.6%로 홍준표 후보, 3월 28일 조사에 비해 10.2% 포인트 지지율 급상승!! (최대허용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4% 포인트)”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했다.  

 

이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한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1항 규정 위반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600만원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8조 제5항 규정도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집권당의 대표이자 법률가라는 홍준표 후보자가 선거법도 모르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말인가.  

 

선관위는 홍준표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라.  

 

 

2012년 4월 8일

민주통합당 선대위 부대변인 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