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의 망령 되살린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검찰의 존폐가 달려있다

KBS 새 노조가 입수해 29일 공개한 문건에 의하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상상할 수 없는 ‘사찰 추행’이 드러났다.

사찰 자체의 양, 내용, 범위만으로도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사찰 이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인 서버, 문건 등을 모조리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문제이다.

심지어 법무법인 바른의 경우는 강훈 변호사가 장진수 전 주무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축소하면 좋겠으며 심지어 국가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관련 자료의 파기를 조언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찰에 대하여 하급 실무자들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찰의 은폐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또한, 그 실무자들의 보고자들 역시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관련 법무법인 변호사 역시 변호의 조력자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방조했다.

하지만, 현 MB정권은 이러한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사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이 받는 의혹에 대해서 모두 그 사실을 부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 보고대상 없는 하급자의 행위가 있을 수 있겠는가. 언어도단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사찰 지시의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검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사실을 수사하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를 동원하여서라도 이 사찰 추행의 최종 지시자 혹은 보고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국민은 검찰에게 이 사건 수사의 공정함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은 조직이 존폐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012년 3월 30일

민주통합당 선대위 부대변인 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