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를 지시하라

선수가 심판까지 하는 법은 없다. 따라서 청와대가 끝났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부실수사가 아니다. 청와대, 검찰, 총리실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축소·은폐수사였음이 분명해졌다.

이제는 불법사찰의 배후만이 아니라 은폐수사의 배후까지 모두 밝혀야 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은 청와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가 개입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함구하지 말고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더구나 당시 민정수석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다.  

아무리 위기를 위기로 덮는 정권이라고 하지만, 이번 위기만큼은 내용의 심각성으로 볼 때 어떤 위기로도 덮을 수 없을 것이다.

2010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책임론이 청와대로 번지자 사정기관의 운영과 업무체계 점검을 지시했었고, 2010년 11월 야당의 재수사 요구에 '검찰에서 이미 다 수사해서 법원에 가 있다.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유야무야되도록 시간끌기한 것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문제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4월 총선 이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2012년 3월 6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