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인권차원으로 해결해야

최근 중국 공안에 탈북자 수십명이 체포되어 북송될 상황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졌다.

경제적·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이 제3국에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제송환까지 당하는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정치적 박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국의 국내법과 주권을 존중하지만 탈북자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만큼 중국 정부가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길 희망할 경우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상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2012년 2월 21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