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식 대변인 현안 논평

 

□ 일시: 2012년 1월 5일 오전 9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만사돈통 정당인가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더라고 고백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돈봉투를 돌린 때가 이번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전당대회라고 하니 얼마되지 않은 사건임이 분명해 보인다.

 

연일 대통령 주변의 비리 복마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번엔 한나라당 자체 경선과정에서 부패비리가 탄로 난 것이다.

 

대통령이 주변 비리에 대해 사과한 지 하룻만에 대통령 멘토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깜짝 놀랄 비리 의혹이 불거지더니 이번엔 한나라당으로 번졌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당대표까지 돈으로 사는 정당, 정말 한나라당은 만사가 돈이면 다 되는 만사돈통 정당인가.

 

고승덕 의원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에서 ‘보수’를 빼자는 주장이 있다는데, 여기서 ‘보수’가 ‘이념의 보수’가 아니라 ‘돈의 보수’를 말하는가 보다.

 

 

■ 한 부장검사의 양심고백

 

현직의 한 부장검사가 검찰을 떠나며 남긴 글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울산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남긴 사직의 변을 통해 “법률가의 양심에 비춰 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법원에서 여지없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상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조차 계속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사건이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그동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꼬리를 내리고, 죽은 권력에는 엄격한 이중잣대와 정치적으로 균형을 잃은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비비케이 수사, 노무현대통령 수사, 한명숙 총리 수사, 미네르바 수사, 피디수첩 수사까지 이루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산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과 시민에게는 강한, 불공정하고 정치보복적인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는 한 부장검사의 양심고백이 검찰이 스스로 맹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올 한해 검찰개혁을 시대의 과제로 여기고 더 이상 양심적인 검사가 떠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2년 1월 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