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위원장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 8월 외국 잡지에 자신의 대북정책을 밝힌바 있다. 박위원장은 그 글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시중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균형정책’과 ‘신뢰외교’ 두 키워드로 대북정책을 설명했었다.

‘신뢰외교’를 위한 현실적 해법이 보이지 않고 ‘균형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구체적 접근이 애매하다거나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구호(slogan)만 있을 뿐 해법(solution)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결과를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는 박위원장의 평가는 전면 중단의 남북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 했다.

그러나 최근 보여준 박위원장의 모습은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보수층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판박이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우리 당의 ‘국회조문단’ 제의도 거부했고, ‘민간차원의 조문 확대’도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반대했다.

박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대북정책은 대북포용정책하의 병행노선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일관되게 지속해온 대북강경을 기본으로 하는 대북압박정책에 다름 아니다.

박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에서의 ‘신뢰’와 ‘균형’을 구체적 실행으로 보여주길 당부한다.

2011년 12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