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1월 11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 의결사항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 오늘 최고위원회의 긴급 결의로, 민주통합당은 국회의 권위와 엄정한 수사를 위해 박희태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도스 특검을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박근혜 위원장 역시 가짜 쇄신위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 한나라당의 공천개혁,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한나라당이 공천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을 따라하는 수준이고 그 마저도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논평하겠다.

 

한나라당이 모바일 투표를 생략한 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고 하다가 그마저도 포기하고 말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니 딱 그 꼴이다. 이미 모바일투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이며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돈 선거, 줄세우기 선거를 없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현실 가능한 유일한 기술적 수단이다.

 

국민에게 선출권을 돌려주는 것은 정당의 시대적 사명이다. 그동안 정당은 내부 칸막이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의 정서와 괴리돼 있었다. 민의와의 소통은 부족했고, 반응은 떨어졌다.

 

따라서 정당의 행사중 가장 중대사인 공천과정에서부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지당하고도 당연하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런 시각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부 반발에 부딪혀 오픈프라이머리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이번 총선 경선에서 전면적인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법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자고 요구한다.

 

전 국민적 관심사와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는 모바일 투표와 상향식 경선을 민주통합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방통위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여전히 석연치 않다

 

각종의혹을 받고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 정용욱 전 보좌역의 장기외유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인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용욱씨는 249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해외도피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라고 일러주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위원장을 배경으로 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각종 비리의혹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정씨에 대한 검찰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다.

 

그런데 정씨가 검찰의 수사 개시를 알고 미리 도피를 준비하고 또 수사 대비를 알려줬다니 검찰이 허술한 짓인지 아니면 누가 수사 상황을 알려준 짓인지 의문이 꼬리를 잊는다.

 

따라서 정씨가 검찰의 수사 개시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에 대한 검찰의 해명이 요구된다. 또한 아직도 정씨가 검찰의 조사대상일 뿐인지도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국민은 방통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주목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부실할 경우 국민의 분노는 검찰로 옮겨갈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 정권 들어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은 의혹의 백분지일, 만분지일도 밝혀내지 못한 무능수사로 일관해와 은폐·축소수사 의혹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 FTA 추진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 FTA를 추진한다고 한다.

 

정권의 정치적 위기와 막힌 한중관계를 FTA로 뚫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중 FTA 추진을 반대한다.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훨씬 큰 경제적 파급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은 신중한 접근과 함께 다음 정권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의 해법으로 한중 FTA 추진을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한미 FTA 방식으로 한중 FTA를 추진할 경우 재벌기업만 호황을 누리고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준비 안된 FTA는 서민생활에 파탄만 불러올 뿐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아예 붕괴시키겠다는 소신이 아니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2년 1월 1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