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디도스 특검법/론스타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1월 16일 15: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DDoS 특검법 관련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거부한 이유가 DDoS 특검법 처리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1) DDoS 특검법안 중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법명에서 빼 줄 것과, 2) DDoS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빼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DDoS 특검법이 발의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 의혹사항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한나라당의 개입 여부, 청와대와 경찰청 등 권력에 의한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하여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와 같은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수차례 “특검법 도입”을 공언해 왔다. “무조건 수용”의 뜻도 여러 차례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도 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요구를 파렴치한 요구로 보고,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특검법 도입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요구와 뜻을 거부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고 혹독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론스타 매각 중단 촉구 관련

오늘 오전에 정무위 소속의 조영택, 신건, 박선숙, 우제창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여 김석동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론스타 국민적 의혹 해소 촉구안’을 전달하였다.

오늘 금융위에 전달한 촉구안은 지난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론스타와 관련한 각종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론스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한 사항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석동 위원장에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취지를 설명하고 촉구안을 전달하면서, 감사원 감사에 협조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민주통합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감사원을 방문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감사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론스타 의혹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2012년 1월 1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