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2년 1월 30일 13:30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김진표 원내대표

전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다국적 투기자본인 론스타에게 4조 6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겨서 먹튀할 수 있는 길을 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지난 금요일 열어주었다. 대통령의 친구가 회장으로 있는 하나은행의 인수를 승인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이고, 편법과 꼼수로 얼룩진 위법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비금융자산 2조면 산업자본이라는 것이 은행법에 명백히 쓰여져 있는데도 이 정부의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해괴한 설명을 하고 있다. 마치 음주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의 궤변인데 이 말에 동의할 국민이 누가 있겠나. 작년 11월 주가조작범으로 유죄확정을 받은 론스타다. 그 때 징벌적 매각명령을 분명히 내렸어야 하는데 조건없는 처분명령을 내림으로서 지금까지 배당을 통해서 투자자본의 3배에 달하는 3조 6천억원이나 국부를 뺏어간 이 론스타에게 1조 2천억원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허용한 이 정권 이대로 내버려둘 수 있나.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론스타의 국부유출 먹튀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게 요청하고 촉구해왔다. 작년 12월 초 손학규 대표 시절에 김석동 위원장을 불러서 어떤 경우에도 론스타 먹튀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충고했고, 작년 연말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안까지 본회의 표결의 조건으로 걸었지만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금년에 들어서도 마침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정기감사하는 것을 알고 김학재, 김재윤 의원이 직접 양건 감사원장을 만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이 감사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촉구했고 양건 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즉시 조영택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원 전원이 금융위원장에게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결코 론스타의 먹튀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1월 17일에는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저와 신임지도부가 함께 김석동 위원장을 불러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감사원 감사가 2월말에 끝날 때까지 결코 론스타의 먹튀를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면서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금융 당국에 압력을 넣어서 무엇이 이리 급했는지 지난 금요일에 허겁지겁 승인했다. 왜 그랬나.

이것은 2월 5일이 지나서 승인이 안 나오게 되면 현재의 규정상 당사자적격을 상실 당하게 되고 그러면 론스타가 틀림없이 투자보장협정에 기초해서 소송을 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야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그토록 강조해왔던 ISD가 외국 투기자본의 국부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4월 총선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꼼수를 쓰고 허겁지겁 통과시킨 것 아닌가.

우리 민주당은 결코 이와 같은 론스타의 국부유출을 승인한 이 정부와 금융당국, 이를 조장한 한나라당 용서할 수가 없다. 오늘 오후 2시에 정무위원회를 긴급개최 요구했다. 이를 통해서 금융당국자를 불러서 이러한 의혹들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또 오늘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용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론스타 먹튀 무효화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처분신청 등 외환은행 노조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정조사, 청문회, 감사원 감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한 진상을 밝혀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이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정부가 저축은행의 피해사실을 알고도 이 정권 실세들 몇 몇의 로비로 저축은행의 감사를 지연하고 늘리고 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당국의 분명한 책임이 있고 따라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입법을 통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 입장을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요청을 더 이상 못 들은체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의 주장에 함께 응해서 입법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