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수석부대변인, 서기호 판사/조용환 재판관/새누리당 야당공세 관련 서면브리핑

■ 판사의 소신을 꺾는 대법원은 옳지 않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헌법상 권리를 보장한 것이 판사의 신분이고, 대법원은 판사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판사의 소신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자의적 잣대로 판사의 소신을 꺾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대법원의 잘못된 결정이 법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국민들께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빈부의 격차도, 권력의 유무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법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러한 대명제를 흔드는 모습에 국민들은 그저 불안할 뿐이다.

■ 조용환 재판관 재추천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다

국회 정신을 훼손하며 조용환 재판관을 부결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오만방자하다고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새누리당이 막가파식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염치도 도리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할 일은 지난 4년간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야당공세는 집권여당이 무너지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차단하는 최전방 공격수,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FTA 발언은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을 막기 위한 안간힘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인 박희태, 이상득, 최시중 등 정권의 개국공신의 비리, 부패혐의를 물 타기하려는 의도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만큼 새누리당이 다급해졌다는 다른 표현일 뿐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야당 공세로 전세를 반전하려고 해도 대통령 측근 비리와 잘못된 국정운영이 덮여질 리 만무하다.

2012년 2월 1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